특허권, 지식재산권 모두 SS급 논점이다. 만약 나에게 출제 권한이 주어진다면, 내년 시험에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 평가를 출제할 것 같다. 현재 산업에서 IP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IP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 자체가 달라진다. 특히,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의 확장 측면에서도 기업가치 평가, 특허권, 지식재산권 평가 등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무형재산에 대한 평가는 단단히 준비하자.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특허권(지식재산권) 평가 예시 목차>
- Ⅰ. 감정평가개요
- <<특허권에 의한 현금흐름을 할인(로열티면제법)>>
- Ⅱ. 특허권으로 인한 현금흐름
- Ⅲ. 할인율(WACC) 결정
- Ⅳ. 특허권 가치 결정
- <<기술기여도를 고려한 방법(할인현금분석법)>>
- Ⅱ. 기업가치의 산정
- Ⅲ. 무형자산(영업권)의 산정
- Ⅳ. 기술기여도 결정
- Ⅴ. 특허권 가치 결정
Ⅰ. 감정평가개요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 경제적 수명 결정: MIN(경제적 수명, 법적 수명) ※ 경제적 수명 결정: 유효잔존연수(절사) = 경제적 수명 – 경과연수
● 기준시점 결정
처리방법: ① 특허권에 의한 현금흐름을 할인 ② 기술기여도를 고려한 방법
<<특허권에 의한 현금흐름을 할인(로열티면제법)>>
Ⅱ. 특허권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로열티율 결정
2. 현금흐름
매출 × 로열티율 × (1 – t)
| 기간 | 1 | 2 | 3 | 4 | 5 |
| 매출 × 로열티율 | |||||
| 법인세 | |||||
| 세후로열티 |
Ⅲ. 할인율(WACC) 결정
1. 가중평균자본비용
2. 영구할인율
Ⅳ. 특허권 가치 결정
1. 잔여가치
2. 특허권 가치
<<기술기여도를 고려한 방법(할인현금분석법)>>
Ⅱ. 기업가치의 산정
1. FCFF의 산정
2. 할인율(WACC)의 결정
3. 기업가치의 산정
Ⅲ. 무형자산(영업권)의 산정
1. 영업투하자본의 산정
2. 무형자산(영업권)의 산정
Ⅳ. 기술기여도 결정
1. 산업기술요소
2. 개별기술강도
3. 기술기여도 결정
Ⅴ. 특허권 가치 결정
▶ 각 평가방법의 장, 단점
| 로열티 면제법 | ① 비교적 간단, 실증적 시장지불관행 고려 ② 로열티율의 개별성 미반영. 로열티 기준이 되는 수익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측면 등에서 상표권 가치를 과대, 과소 평가할 수 있는 단점 |
| 할인현금분석법 | ① 기업가치를 기준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에 근거하는 바 신뢰성 높음 ② 무형자산에서 상표권만의 가치를 기술기여도만 이용하여 배분하는 바, 오류, 주관 개입성 큼. |
▶ 특허권 예시
| 경제적 수명: 8년 / 5년 경과 / 로열티율: 3.63% / 법인세율: 22% 무위험률: 2% / 베타계수: 1.077 / 시장수익률: 10.4% 규모 위험프리미엄: 2.38% / 기술사업화위험프리미엄: 2.97% 은행대출: 1,400(이자율 : 3.3%) / 캐피탈대출: 1,000(이자율 : 4.7%) 토지: 4,000 / 건물: 2,500(1,000) / 기계: 4,500(2,000) 매출: 1기 – 2,800 / 2기 – 2,900 / 3기 – 3,000 / 4기 – 3,100 | ||||||||||||||||
1. 특허권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유효잔존연수: 8 – 5 = 3년 2) 로열티율: 3.63% 3) 특허권 귀속 현금흐름 (단위: 천원)
2. WACC 2) 타인자본비용 (2) 세후 타인자본비용 3) 가중평균자본비용 (2) 가중평균자본비용 3. 특허권 감정평가액 79,279,000 / 1.1239 + 82,111,000 / 1.12392 + 84,942,000 / 1.12393 = 193,377,000 |
▶ 무형자산 평가의 한계
| 예측불가능한 동종 산업의 급격한 변화, 경영 환경의 변화는 평가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계량화되지 않은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불확실한 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