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선박 평가, 어업권 평가

선박 평가가 출제될까? 논점이 있긴 있어서, 하긴 해야되긴 하는데, 왠지 안나올 것 같고. 이럴 때는 해두는게 답이다. 찝찝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거지로 시사와 관련해서 연결해 보자면, 최근 선박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사우디와의 협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 그런 측면에서 선박평가 정도는 공부해 두자.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다. 어업권은 출제될까? 불의타 논점이다. 대략적인 것만 읽히자. 감칙과 실무기준이 전부다. 일단 감칙을 보고 시작하자.

<선박 및 어업권 평가 예시 목차>

• <선박 평가>
• Ⅰ. 감정평가개요
• Ⅱ.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 1. 선체
  • 2. 기관
  • 3. 의장품
  • 4.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액
  • 1. 거래사례 선정
  • 2. 비준가액
• Ⅳ.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액
  • 1. 매출액 결정
  • 2. 상각 후 순수익
  • 3. 수익가액 결정
• Ⅴ. 감정평가액 결정
• <어업권 평가>
• Ⅰ. 감정평가개요
• Ⅱ. 어장평가액
  • 1. 상각전 순수익
  • 2. 장래소요기업비 현가
  • 3. 어장 평가액
• Ⅲ. 어업권평가액
  • 1. 어장평가액
  • 2. 유형고정자산 평가액
  • 3. 어업권평가액

<선박 평가>

Ⅰ. 감정평가개요

감칙 제20조

▶ 용어

▶ 선박의 감정평가

Ⅱ.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1. 선체

GT(총톤수, Gross Tonnage) 당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정률법으로 감가수정

※ 재조달원가의 시점수정치는 기계가격상승률 적용

※ 정률법 = 잔존가치율^{경과연수/내용연수}

2. 기관

HP 또는 ㎾ 당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정률법으로 감가수정

3. 의장품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 외 될 수 있다.

4.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 해체처분가격에 의한 감정평가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액

1. 거래사례 선정

대상부동산과 같거나 유사한 선종(船種),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

해운경기에 가격변동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례 선택 시 고려

2. 비준가액

GT당 가격을 기준으로 보정 (※ 거래사례가 신품일 시 대상의 잔가율 적용)

※ 비준가액은 외국의 거래사례일 때 환율보정 필요. 시점수정치: BDI

Ⅳ.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액

1. 매출액 결정

정상적인 매출 기준(일시적 감소한 매출 등 제외)

2. 상각 후 순수익

매출 × (1 – 경비비율)

3. 수익가액 결정

상각 후 순수익 ÷ [(상각 후 환원이율 + 1 ÷ 내용연수)]

Ⅴ. 감정평가액 결정

감칙 제20조에 의해 원가법을 기준하되,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됨.

▶ 선박의 담보평가 결정 예시

<어업권 평가>

Ⅰ. 감정평가개요

감칙 제23조 제3항

Ⅱ. 어장평가액

1. 상각전 순수익

2. 장래소요기업비 현가

3. 어장 평가액

Ⅲ. 어업권평가액

1. 어장평가액

2. 유형고정자산 평가액

3. 어업권평가액

▶ 어업권의 거래사례비교법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