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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대한가구제-행정행위의하자의승계

당사자소송에 대한 가구제 ★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CASE STUDY 10-2]

보상법규

원처분주의

원처분주의 ★★★ [CASE STUDY 10-1]

보상법규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원처분주의-잔여지수용청구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사업인정 후 협의의 성질 /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잔여지수용청구,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STUDY 09] ★★★

보상법규

사업인정-소송의대상과피고-보상금증감청구소송

사업인정 / 이의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피고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CASE STUDY 08]

보상법규

부관의독립쟁송가능성-부관의독립취소가능성-사후부관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 사후부관 ★★ [CASE STUDY 07]

보상법규

대집행의요건-사업인정 전 협의

대집행의 요건, 사업인정 전 협의의 법적 성질 ★★ [CASE STUDY 06 – 02]

보상법규

대집행 계고-일부취소재결

대집행 계고와 영장통지의 처분성 ★★ / 철거행위 중지를 위한 행정소송상 수단 ★★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 [CASE STUDY 06-01]

보상법규

보상금증감청구소송-공법상제한-공물의수용가능성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공물의 수용가능성 [CASE STUDY 05] ★★★

보상법규

간접손실보상-수용적침해

간접손실보상, 수용적 침해 [CASE STUDY 04] ★★★

보상법규

원고적격-수용적 침해보상

수용적 침해보상 / 원고적격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CASE STUDY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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