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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의손실보상청구-수용재결전치주의

수용재결전치주의 / 잔여지의 손실보상청구 ★★★ [CASE STUDY 20]

보상법규

잔여지-수용재결전치-잔여지수용청구

잔여지가격감소의 권리구제, 수용재결전치주의 /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과 행정소송의 형식 ★★★ [CASE STUDY 19]

보상법규

토지보상법상이의신청-보상금증감청구소송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 /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와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CASE STUDY 18]

보상법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사실상사도부지-위헌인법규명령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 사실상 사도부지의 평가 ★★ / 위헌인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 [CASE STUDY 17]

보상법규

권리보호필요성-사실상사도

권리보호필요성 ★ / 사실상 사도의 요건과 보상기준 ★★ / 주거이전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형태 ★★★ [CASE STUDY 16]

보상법규

신뢰보호원칙-형량명령-공법상제한받는토지

신뢰보호원칙, 형량명령 ★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CASE STUDY 15]

보상법규

제소기간-행정심판청구기간-개발이익배제의원칙

제소기간, 행정심판청구기간 /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CASE STUDY 14] ★★

보상법규

인가의하자-예방적부작위소송-일부취소판결-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

인가의 하자의 쟁송방법 / 예방적 부작위 소송 /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 일부취소판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CASE STUDY 13]

보상법규

대집행의요건-대집행계고-철거명령과계고의결합가능성

대집행의 요건 /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영장통지의 법적 성질 /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 [CASE STUDY 12]

보상법규

수용재결의적법요건-행정행위의하자의승계-공법상제한토지

수용재결의 적법요건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CASE STUD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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